-
[온라인사랑방] 전세금 안빼준 주인 사망…
***전세금 안빼준 주인 사망 자식이 돈 안내주는데… 문 :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 나가지 못하다 얼마전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. 자식들은 채권.채무에
-
[온라인사랑방]도둑이 부순 전셋집문…
*** 도둑이 부순 전셋집 문 주인이 교체요구하는데 문 :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에 얼마전 도둑이 들었습니다. 도둑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부서진 부분
-
[온라인 사랑방] 전세금 분쟁
중앙일보는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궁금증을 질문받아 답변해드리는 '온라인 사랑방' 을 지난 3월부터 게재해왔습니다. 특히 전세금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폭주해 그동안 답
-
[온라인사랑방]화의신청 중인 아파트 계약금 반환은
*** 화의신청 중인 아파트 계약금 반환은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 아파트를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. 아파트 시공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상태입니
-
[온라인사랑방]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 잠적
*** 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잠적해버려… 아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. 지급일이 지나 채무자를 찾아보니 잠적한 상태였
-
[온라인사랑방] 이웃집 개 소음.배설물 피해대책은
*** 이웃집 개 소음.배설물 피해 대책은 없는지… 이웃집 개가 밤낮없이 짖어대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. 또 개가 흘리고 다니는 배설물 냄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현재 임신
-
[온라인사랑방] 상가건물 개조주택 전세금보호 받는지
문 :4층짜리 주상 (住商) 복합건물에 세들어 사는 주부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건물용도는 상가로 돼 있으나 건물주가 2~4층을 2세대씩 주택으로 무단 개조해 임대한 것이었습
-
국가배상 신청제 피해자 힘만 뺀다
지난해 여름 지리산 폭우 희생자 유가족 33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경남산청군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0여억원의 국가배상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.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이 기대에 미
-
Y2K 소송사태 오는데…관련법 없어 무대책
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속칭 Y2K 문제에 대한 법률 공백이 심각하다. 정부와 기업체 등이 Y2K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에 치중할 뿐 법적 문제
-
['자립언론' 중앙일보에 바란다]허재.최진실씨 外
언론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다. 중앙일보는 작은 기사에도 기자의 E메일 주소를 넣는다. 그 만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.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잘 파악, 전달해 달라. 독자들의
-
영장없는 감청 올들어 급증-법원행정처 국감자료
각급 수사기관의 전화감청.출국금지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. 특히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 감청은 절반 이상이 사후에 법원의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, 출국을 저지당했던 일부
-
효녀에 유산 더줘라…효도상속분 1억5천만원 첫 인정
10년 넘게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수발한 딸에게 법원이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'효도상속 기여분' 을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(재
-
'빼돌린 재산찾기' 소송 급증…승소율 높아
중소기업은행 원주지점의 金모 대리는 지난 1월 부도를 낸 S공업 金모 사장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다가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. 갚을 돈이 18억원이 넘는 金사장이 자신 소유의 서울성동
-
'전세금 부도'에 세입자 줄줄이 골탕…주인재산 가압류·소송등 급증
서울 상계동에 사는 金모 (39.여) 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다. 지난해 11월 대구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전 가족이 이사를 하려 했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해 우선 남편만
-
[말말말]"당선자 입 주시하는 세계금융시장"금융연구원 최공필박사
▷ "정직하고 원칙있는 사람보다 눈치빠르고 편법에 능한 사람이 더 잘 살아 온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토부터 바로잡아주기 바란다." - 강용석 (康容碩) 변호사, 새 대통령은 새로운
-
유례없는 공명선거…투표마친 시민들, 강력한 리더십 기대
“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였다 - .”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끝낸 국민들은 특정후보의 당락여부를 떠나 과거 어느때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무사히 끝난데 대해 안
-
[부부간첩사건]시민반응(17)…"교수가…" "이한영도…" 경악
안기부의 남파.고정간첩단사건 발표에 시민들은 40년 가까이 간첩단이 암약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느슨해진 대북 (對北)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.
-
고백없어 실망 政爭도 싫다 - 김영삼 대통령 담화 시민반응
김영삼(金泳三)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30일 많은 시민들이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담화문에 귀를 기울였으나 대부분 실망스런 표정들이었다.시민들은 金대통령이 선거방식을 고쳐